결혼하지 않는 청년들

지난해 국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

청년들의 결혼과 임신·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자산 형성'과 '대출', '주거' 문제를 꼽았습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저출생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들의 생각을 청취하는 '저출생 대응 2030 청년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청년들은 간담회에서 '왜 결혼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주로 자산 형성과 대출, 안정적인 주거 마련이 어렵다는 것을 사유로 꼽았습니다. 이어 과도한 경쟁과 남들과의 비교의식, 일자리 같은 구조적인 내용에 대하여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비싼 결혼비용과 '축의금 회수'식의 부담스러운 결혼문화, 결혼은 곧 출산이라는 압박감, 전통적인 며느리상·사위상 등에 대한 부담이 결혼을 꺼리게 만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청년들은 가성비 좋은 결혼식 패키지 개발 등 결혼식 문화 개선이 필요하고, 기성세대 중심으로 결혼은 원가정에서 독립하여 남녀가 자신들만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는 점과 동거나 혼외출산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생식건강이나 난임지원, 냉동난자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 수요가 높았습니다. 특히 현재는 혼인 관계(사실혼 포함)의 여성에게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며, 난임의 상황이나 여건, 원인 등이 다양하므로 미혼이나 남성에 대하여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청년들은 또 결혼과 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접할 때마다 미래 전망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이 더욱 커진다며, 자립, 연애와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의 과정에서 정부정책과 지원내용을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일 제1차관은 간담회에서 "정부는 0명대의 합계출산율이 지속되고, 본격적인 초고령 및 인구감소사회로의 진입을 경험하는 현재 상황에 대하여 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겠"며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충실히 검토해 청년들에게 보다 필요한 정책을 마련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상황의 걱정

최대 피해자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라며 일본 총리 보좌관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일본이 소멸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모리 보좌관은 5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저출생 등) 상황이 이어진다면 나라가 사라질 위기”라고 했다. 일본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5.1% 줄어든 79만 9728명(후생노동성 속보치 기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899년 이후 사상 최초로 8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작년 사망자 수도 전년보다 8.9% 증가한 158만 2033명으로 역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일본 인구의 자연 감소 숫자도 78만 2305명으로 사상 최다였습니다. 모리 보좌관은 “이런 소멸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수직 낙하하고 있다”며 “이 시대에 태어나는 어린이들은 왜곡되고, 위축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회에 내던져지게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리 보좌관은 사회보장제도 붕괴, 경제 성장 동력 상실, 국방력 약화 등을 우려했습니다. 가임 여성 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지금의 출산율 저하 상황을 크게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정부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할 때라고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절대 인구 감소 속도가 가파르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은 201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체 인구는 2008년엔 1억 2800만 명 이상이었으나 최근엔 1억 246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