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논의

의료기관 고위험군 보호해야

정부가 확진자 격리 조정과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고위험군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을 3월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전면해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안정적이라는 판단에서 입니다. 올해 1월 첫째주(1월 1~7일) 주간 일평균 5만 9227명이었던 확진자 수는 2월 넷째 주(2월 19~25일) 1만 70명으로 줄었습니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도 올해 들어 꾸준하게 감소해 각각 연초 주간 일평균 524명에서 190명(위중증)으로, 57명에서 14명(사망)으로 감소했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의 경우 충분한 대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 고위험군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험시설 특히 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은 엔데믹을 선언해 2019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뜩이나 감염 관리의 지원이 취약했던 한국의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지원 없이 의료기관 내의 코로나19 감염관리 정책을 완화하게 되면 상당한 피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하철서 마스크 벗고 7일 격리의무 풀리나

4월 말 대중교통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조정 시점은 이르면 4월 말 또는 5월 초 시행될 위기경보 단계 하향 후 입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4월 말 또는 5월 초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의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지켜본 후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국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위기 단계가 조정되면 방역 조치도 순차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완전한 일상 회복을 향한 발걸음을 한걸음 더 내딛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서 입니다. 현재 일 평균 확진자는 1만 명대로 9주 연속 줄고 있는 추세이므로 병상 가동률은 11.5%로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병상 가동률이 10%대 초반으로 내려가자 정부는 현재 3900여 개인 코로나19 병상을 1000여 개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1000여 개는 하루 확진자 4만 명 발생에 대응 가능한 수준입니다. 한중 간 하늘길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넓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한중 노선 운항을 확대하기로 중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이날부터 양국 항공사는 별도의 제한 없이 종전에 각국이 보유하고 있던 운수권에 따라 각각 주 608회 운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 정부는 운수권과 별개로 국제선 운항을 제한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2019년 주 1100여 회 운항했던 한중 노선은 최근까지 중국의 운항 제한으로 주 62회까지만 운항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항공사들은 여객 수요와 중국 현지 공항 여건 등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한중 노선을 주 200회 이상으로 증편하고 단계적으로 운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